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인천경제 ‘희망’을 만들어 주세요.

솔직히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한 기업이라면 도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세요.

남동구 취업준비생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임금차이가 많이 나요. 소득 불균형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 갈등으로 비능률적이에요. 차이를 없애고 다 같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수구 비정규직 근로자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들 요즘 너무 힘들어 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월급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요.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그런지 몰라도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고 그것을 꼭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미추홀구 자영업자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이 살아납니다. 기업이 국민들 돈벌이만 하게 해주는 일개미로 생각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해서 정말 도움 되는 기업지원 대책 만들어 주세요.

서구 기업인

수도권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이나 증축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남동공단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 기업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동네 공약제안’ 중 인천 시민 제안

300만 시민, 100만 근로자, 20만 기업인이

함께 일하고, 내일을 준비하여

미래 중심에 ‘인천’ 이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경제 3가지 희망

수도권 정책 전환

0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제정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존화

강화·옹진지역 중첩 규제 완화

지방 분권 강화

02

지방 재정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해수청, 중소벤처청, 노동청, 환경청) 업무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관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미래 성장 준비

03

바이오헬스케어 전략특화산업 육성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구축

인천항 미래 비전 제시

전통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수도권 정책 전환

Ⅰ

인천은 ΄수도권 규제΄ 라는 올가미에 묶여

「성장 한계」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인천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제정)은 목적을 상실한 40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일 뿐 입니다.

세계 주요 대도시인 파리, 뉴욕, 런던도 한때 과도한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도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2006년에 수도권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기업들의 산업 입지와 인재 육성을 제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재제정을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 공존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제안

0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0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제정
03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존화
04	강화·옹진지역 중첩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01

인천 일부를 제외 전 지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으로 규제

※ 공장 입지 · 대학 신설 및 정원 · 도시 개발 제한 등

인천 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산업 특화 인력 양성 난관

※ 경제 손실 3.3조원, 고용 손실 1만2천명(2009년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인천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전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면 재제정

02

수도권 규제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 수도권 인구 비율 : 1980년 35.8% → 2018년 49.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 배제로 국가 글로벌 경쟁력 저하

진정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제정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규제 폐지

03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도 수도권 규제

막대한 재정 및 자본을 투입한 국가기반시설 규제로 비효율 발생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강화·옹진지역 중첩 규제 완화

04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된 강화·옹진군 다중 중첩 규제

※ 수도권 규제, 영해 및 접경지역 규제, 군사 규제

접경지역법’,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에도 불구, 규제로 발전 지체

강화·옹진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지방 분권 강화

Ⅱ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지방 자치 분권」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전략은 큰 틀에서의 중앙 지원과 협력 속에서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해 스스로 지역에 맞는 성장 기회를 찾고 발전 계획을 실행할 때 가능합니다.

지역에 행정과 산업 정책 권한이 없으면, 지역주민은 행정과 경제로부터 점점 괴리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회는 열립니다.

1995년 지방차지제가 부활하여 25년이 흘렀어도 [국가 대 지방 사무 비율]은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으로 지방의 자치권과 재정 운영 자율성이 미흡합니다.(자치분권위원회)

지방 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이 그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방 자치 분권을 획기적 강화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제안

01	지방 재정 확대
02	특별지방행정기관 (해수청, 중소벤처청, 노동청, 환경청) 업무 이관
03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관
04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지방 재정 확대

01

국세 대비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 재정 취약

지역경제 생산 활동을 지방세와 연계, 재정 분권 강화 필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8:2→6:4) 및 기타 지방세수 확대

※ 지방교부세(19.24%, 2006년 이후 고정), 지방소비세(부가세 11%), 지방소득세(국세 10% 수준)

특별지방행정기관 (해수청, 중소벤처청, 노동청, 환경청) 업무 이관

02

16부처 소관 46개법의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20. 1. 9)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 많은 권한 이양 필요

특히, 중소기업과 항만 등 지역밀착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관

03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일부 위임(2016년)

※ 30만㎡미만 해제 권한, 환경등급 엄격한 적용(1~2등급 불가, 3~5등급 절차 복잡)

항만구역 및 10만㎡ 이상 공유수면 매립권한 및 소유권 중앙정부 보유

지역 특성과 산업에 맞는 개발을 위해 권한 이관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04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인천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7개에 불과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특히, 공항․항만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로 지역 경제 발전 주축

공항․항만 관련 국가공기업 경영에 지역사회 참여 보장

미래 성장 준비

Ⅲ

총생산 증가 최하위, 제조업 생산 증가 최하위

인천 경제는 새로운「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전년대비), 광역시 비교, 통계청

인천 경제를 든든히 떠받히고 있던 산업기반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인천 총생산 증가도 수 년째 L자형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공항산업 등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미래 산업은 인천경제 재도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천 산업의 주력인 항만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산업과 전통 제조업은 산업의 기반으로 아무리 환경이 변화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밀접 되어 있는 전통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인천 경제의 미래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인천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공항산업과 전통산업인 항만산업, 제조업을 조화롭게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4가지 핵심 제안

01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전략특화산업 육성
02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구축
03	인천항 미래 비전 제시
04	전통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전략특화산업 육성

01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2013년 330조원 → 2020년 635조원 92.4% 성장

정부 '3대 핵심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선정(2019. 6. 19)

※ '3대 핵심 신산업 :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도 2009년 신청·탈락

「인천국제공항경제권」구축

02

인천국제공항 여객 세계 5위, 화물 세계 3위의 세계적 공항 성장

관련산업 및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 한계 노정

※ 제2공항철도 및 순환철도, 제3연육교, MRO시설, 복합레저 시설 등

공항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특별법」 제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인천항 미래 비전 제시

03

인천항 지역경제 및 국내산업 중추 역할

※ 인천항 ‘19년 전체물동량(1.56억톤), 컨테이너물동량(309만TEU), 전체여객수(205만명)

중앙정부 관심․지원 부족으로 항만 및 배후지 이용자 부담 가중, 발전 지체

인천항 미래를 위한 ‘인천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항만균형발전법' 제정

전통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04

인천 주력산업 제조업 비중(1991년 45.2%→ 2017년 28.1%) 하락

※ 업종 전환 부진으로 전통제조업 위주,  영세화·노후화 진행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U턴기업, 업종전환 등에 획기적 지원

지역기업 간의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지원

공장밀집지역 단지화 ·지방산단 통합관리기관 등 원도심 제조업 부활 체계 구축

구 ․ 군별 지역경제 ‘희망’ 제안

지역경제 희망 제안

중구 ․ 강화 ․ 옹진

		- 제3연륙교 조기 완공 - 제2공항철도 추진, 인천발 KTX 연계 추진 - 영종MRO단지, 영종항공일반산단 등 항공산업클러스터 추진 - 수출자동차클러스터 조성 -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 영종내부순환선 추진 - 강화 관광특구 조성 및 지정

동 ․ 미추홀구

		- 수도권 1호선(경인선) 지하화 - 인천도시철도 3호선 1단계 추진(송림역~송도국제도시 10.3km) - 주안산단 국가 지원 확대 및 혁신산단 지정 - 공업지역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 제물포역 ․ 숭의역 상권 활성화 지원 - 학익․용현지구 사업 조기 완공

연수구

		-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 인천신항 입인선 추진(인천 신항～수인선 13.2km) - 화물차전용주차장 조기 완공 - 송도 바이오헬스밸리 지원 확대 - 송도역발 인천KTX 조기 완공 및 도심공항터미널 연계 추진 - 인천도시철도 3호선 3단계 추진(송도유원지~논현지구 8.6km) - GTX-B 조기 완공

남동구

		- 남동국가산단 스마트산단 및 구조고도화 지원 확대 - 남동도시첨단산단, 남동에코마트밸리 조기 조성 - 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주차시설 확대

		- 인천도시철도 3호선 2단계 추진(논현지구~서울7호선 삼산지구 15.7km) - 도시철도 3호선(남부순환선) 건설 - 유통․지원․R&D 집적시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추진 -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조속추진

부평구

		- 수도권 1호선(경인선) 지하화 -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부지 첨단지식산단 및 대학 유치 - 부평국가산업단지 혁신산단 지정 - 부평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부평산단 및 핵심공장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인천도시철도 3호선 4단계 추진(삼산지구~도원역 22km)

계양구

		- 계양 테크노밸리 조기 조성 - 계양산업단지 조속 추진 지원 - 계양역 역세권 개발 추진 - 계양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 - 계양 아라뱃길 관광산업 거점 조성 및 주변 개발 - 계양~강화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 구

		- 검단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및 교통망 확충 - 제2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 - 수소에너지 활용 산업 특화 지역 조성 - 로봇랜드 조기 조성 - 청라 금융허브 조성 - 수도권매립지 개발 방안 수립 -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및 동서간․남북간 산업 도로 확충

인천경제 ‘희망’을

만들어 주세요.